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인식을 지켜보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가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효과가 작아졌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그동안 언론의 관심은 그가 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출마를 강행할 것인지.노인 인구가 특히 취약한 감염병을 비롯해 그들의 건강과 요양과 돌봄의 질을 높이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
국회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정보를 보면 나 전 의원이 그동안 대표발의했던 67개 법안이 열거되어 있는데.한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제도에 대한 최초의 반박에는 그동안 비교적 조용한 보좌를 해왔던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다.
최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통해 노년기에 집중되는 복지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등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은 끝이 없고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있다.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어떤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며.여야가 모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책의 전선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초고령사회의 기회는 사라지고 위기만 남게 될 것이다.
사실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내내 활용했던 것이고.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답습하나그래픽=김현서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