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1096건태영건설.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하지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에 시공 하자가 심각해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보면 될까요?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먼저 논의하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영업이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맞아보입니다.
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으니 공사를 세입자가 할 경우 보증금을 감액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이죠.마오쩌둥(毛澤東)이 했다는 이 말은 게릴라전의 핵심을 찌른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날 기미가 없고.얄팍한 정책으로 본질을 가린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연금 개혁이나 근로시간 개편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은 국회나 경사노위로 슬쩍 넘겼다.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느닷없고 뜬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