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는데 발전 연료인 LNG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9월 드론부대를 이미 만들었다‘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도 당시 도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결론은 ‘서울 하늘이 뚫렸다입니다.
-오전 10시 25분 경기북부 국지방공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1대 포착.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나이브한 안보태세가 합리화되진 않습니다.(26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으면서 ‘우리도 무인기 있는데.
-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2017년과 달리 이번엔 무인기를 식별해냈습니다.
전방감시초소를 없애는 바람에 북한 무인기 식별과 추적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비판 받기에는 억울하다는 민간 발전사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오후 12시 57분 경기북부에 무인기 4대 추가로 포착.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 뒤늦게 공개.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나이브한 안보태세가 합리화되진 않습니다.
(26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으면서 ‘우리도 무인기 있는데.코브라 헬기가 기관포 100발 쏘았지만 격추 실패.